가지급금 해결

문제점


● 기업 신용문제
1.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 정책자금 대출 반려. 2.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시켜 사업에 나쁜 영향.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1.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2. 회사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처리 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 법인세 증가
1. 차입금 중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 증가. 2.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율 4.6%금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증가.

● 가업승계 문제
1. 가업상속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2. 가업증여시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 업무상 횡령 / 배임적용가능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해결안

●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처리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 하기에 적합 한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지만 급여와 상여를 높게 책정 할 경우 근로 소득세 최고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 되고,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 2,000만원까지라는 제약이있다. 따라서 급여,상여,배당정책 외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 특허(산업재산권) 활용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단 대표이사의 배임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함.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올해 70%, 내년에는 60%로 단계적 축소 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특허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원하는 방향 설정으로 특허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2012년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 2016년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10~20% 상향되어 세금이 두배로 상승,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워 졌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활용 중이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 개인재산활용
개인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르며,가장 무난한 방법이나 대표의 자산이 줄어듦으로 선호도는 낮다. 개인재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키워드

  1. 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필요(특허양수도,이익소각 등)
  2. 여러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주목 받고 있지만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 시행시 큰 타격
  3. 이슈처리와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해결 가능한 전문 컨설팅 자문이 필요
  4. 가지급금 정리 방법중 자사주매입을 통한 정리시에 양도세율이 3억이하 30%, 3억원이상 25%로 적용 되며 중소기업은 별도로 주어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활용

가지급금은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은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가 가져간 것이라고 보며, 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고, 이자비용중 일정비율 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와 함께 법인세 절감이 가능한 주요방안 컨설팅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국내 정상급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목적에 적합한 재무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리스크

1. 기업 신용문제 발생

  •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 합니다
  • 기업 진단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시켜 사업 리스크 발생

2.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 인정이자(4.6%) 미납시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 회사 양도,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3.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율4.6%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 증가

4. 가업승계문제

  • 가업승계시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 가업승계를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5. 업무상 횡령.배임 적용 가능

  • 가지급금을 대손으로 처리 할 경우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현재 많은 법인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10~20% 상향되어 세금이 두 배로 상승하여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웠으나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활용되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세무적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 합니다

1. 급여,상여,배당(차등배당)으로 처리

매년 일전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소득세 최고구간인 46%+ 건보료9%=55% 정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배당 또한 연2,000만원까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 합니다.

2. 특허 (산업재산권)활용

가지급금 처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경비율 인정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현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경우 전문가를 통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사업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특허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재산 활용

가장 무난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개인재산의 경우 부동산자산, 현금자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며,대표이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으로서 선호도가 낮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손해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로 법인에 자산을 매도시에는 해당 업무와 유관한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복 되거나 상여로 처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 합니다.

기업경영지원컨설팅 FA사업부에서는 제휴된 자문 세무법인, 노무법인, 변호사, 변리인, 부동산중개법인등을 통하여 세무, 법무, 노무, 특허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기에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건 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0순위가 되어야 하며, 발생원인을 파악한 것과 더불어 현재 발생된 규모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게 해결 하면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에 대표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허 전문위원단을 구성 실행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명대응까지 완벽한 컨설팅/사후관리를 통한 기업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4. 특허 활용

특허자본화란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의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고, 그 가치평가 된 금액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며, 해당 법인은 그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총액과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와 임원 소유의 특허에 대한 양수도 진행시)

5.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키워드

현재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활용 됩니다(특허가 없어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60%이며, 향후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입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중 특허양수도를 통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허자본화의 활용도와 혜택

1. 법인자금개인화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

2. 가업승계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면서 비용처리가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 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떨어뜨리는 효과로 상속인의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시 증여세 절감되며 사전증여 가능

3. 기업 부채비율개선

자본금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4. 기업 신용등급상승

자본금, 자본총액의 증자와 부채비율 감소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신용도 상승 및 자금조달 용이

5.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증자

6. 대표/기업 세금절감효과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희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7. 미처분이익 잉여처리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해결안

‹특허 보유기업›

1.사전진단 파악

기존특허확인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분류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 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금액인정)

2.실행단계

현물 출자후 자금 증자 유무확인 / 가지급금상계 /  부채비율감소

3.마무리

신용등급 검토  / 재무제표 반영  / 업무무관자산 유무점검 /  불균등 증자 검토

‹특허 미보유기업›

1.특허의 발굴

재품에 관련한 특허권 발굴 / 디자인에 관련 디자인권 발굴 / 재품 공정과정의 BM특허 발굴 / 기본 업무의 연계

 

기업경영FA사업부에서는 제휴된 자문 세무법인, 노무법인, 변호사, 변리인, 부동산 중개법인 등을 통하여 세무, 법무, 노무, 특허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기에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던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0순위가 되어야 하며, 발생원인을 파악한 것과 더불어 현재 발생된 규모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게 해결 하면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에 회사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허 전문위원단을 구성 실행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명대응까지 완벽한 컨설팅/사후관리를 통한 기업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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