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자본화

문제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허절차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는 현실. 특허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비용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해결안

특허권,디자인권,상품권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 자본화 하면서 그 가치가 평가된 금액 만큼 해당 기업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양도를 하면 기업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을 활용 하는 특허자본화를 활용 합니다.

대표 및 임원 소유에 대한 양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허자본화란?

1.대상은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며,특허자본화는 정부자금지원이나 대출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2.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가치를 평가하여서 그 금액만큼을 해당회사에 현물출자의형태로 양도 하고서 회사는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 합니다.

 

특허자본화의 도입 

1.특허권양도,원고료,강연료등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인정이  2019년 이후 60%로 조정이 되었고,앞으로도 하향조정이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실행하는것이 효과적 입니다.

2.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시 배임으로 될 수 있으므로 자문을 통한 실행이 중요 합니다.

3.기업경영 전반에 활용되는 특허는 특허가 없어도 특허전문가가 기업내 업무와 관련있는 유관특허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의 활용도와 혜택

1. 법인자금개인화

법인자금 개인화란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로서 대출을 받는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특허를 대표이사의 회사에 양도를 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것 입니다.

 • 특허자본화 5억으로 법인자금을 개인화하여 개인자금으로 활용

 • 특허자본화 5억으로 급여 / 상여 외에 낮은 세율로 개인자금화

2. 가업승계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면서 비용처리가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 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떨어뜨리는 효과로 상속인의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시 증여세 절감되며 사전증여 가능

3. 기업 부채비율개선

자본금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ㅇ ㅇ 기업사례 : ㅇㅇ소재의 제조업체. 은행에서 증자를 권하는 상황. 공장증설,투자로 15억원 차입을 진행하여 부채비율이540%인 상태. 제조공정 작업중 특수공정부분이 특화되어 있어서 특허를 획득 함. 매출 기여도를 산정해서 5억원을 인정받아 양수도를 진행하고 부채비율을 250%대로 재무건전성을 개선 함(신규특허발굴)

•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대출조건인 증자를 특허자본화 3억을 통하여 조건을 완료 함.

4. 기업 신용등급상승

자본금, 자본총액의 증자와 부채비율 감소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신용도 상승 및 자금조달 용이

5.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증자하여 부채비율 개선

  • ㅇ ㅇ 기업사례 : 업력 25년 매출규모는 20억원대. 그러나 꾸준히 앃인 8억원의가지급금이 문제. 특허도 없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공정기술을 특허화하여 가지급금을 해결(신규특허 발굴)

  •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 6억원 특허자본화로 정리함

  • 특허자본화 3억으로 2억원은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남은 1억원은 증자하여 부채비율 개선  

 

6. 대표/기업 세금절감효과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희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7. 미처분이익 잉여처리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해결안

‹특허 보유기업›

1.사전진단 파악

기존특허확인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분류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 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금액인정)

2.실행단계

현물 출자 후 자금 증자 유무 확인 / 가지급금상계 / 부채비율감소

3.마무리

신용등급 검토  / 재무제표 반영  / 업무무관자산 유무점검 /  불균등 증자 검토

‹특허 미보유기업›

1.특허의 발굴

재품에 관련한 특허권 발굴 / 디자인에 관련 디자인권 발굴 / 재품 공정과정의 BM특허 발굴 / 기본 업무의 연계

 

기업경영FA사업부에서는 제휴된 자문 세무법인, 노무법인, 변호사, 변리인, 부동산 중개법인 등을 통하여 세무, 법무, 노무, 특허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기에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던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0순위가 되어야 하며, 발생원인을 파악한 것과 더불어 현재 발생된 규모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적법하게 해결 하면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기에 회사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허 전문위원단을 구성 실행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명대응까지 완벽한 컨설팅/사후관리를 통한 기업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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