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플랜-법인자금 개인화

문제점

CEO 플랜 –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법인의 대표로서 자금에 대하여는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의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것은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급여의 경우는 연간 과세표준금액 4,000 만원이 초과가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급여로 수령하기가 어렵고,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연간 4,000 만원을 초과시에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꽤 많은 중소기업이 회사명의 대출을 받으면서 CEO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심지어는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CEO의 유고 후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인 CEO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 CEO 플랜

해결안

기업경영 컨설팅의 기본은 위험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CEO의 향후 법인자금의 소득화와 부재시,퇴직을 고려하여 상속세계산과 부채현황을 파악 합니다.

주주현황,회사상황,가족현황 및 개인재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하고,비상장주식평가,개인재산평가,상속세 계산을 하여 CEO의 부재나 퇴직시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예규, 기획재정부의 해석등을 고려하여 법인자금의 소득화를 위한 대안을 진행 합니다.
– CEO 플랜

CEO 플랜

해당 법인의 정관에 경영상황과 세법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CEO 플랜 –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로 그 문제가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개정된세법과 현재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임원의 급여,배당,퇴직금을 회사의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동반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 되어야 할 과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회사를 정당하게 운영했다고 하여도 부당행위에 적용이 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적법한 처리를 했어도 횡령 배임 소송등으로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혹여 기업이 해당 회사의 정관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상황별로 적재적소에 변경하지 않을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고,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의 법인정관이 적합한여부와 개정되는 법률도 고려하거나 대법원의 판례등을 참고하여 주기적 관리가 필요 합니다.

 

기대효과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 이 반영되며 기업의 의사결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의 활용이나 임원의 부당행위처분방지와 형사적 처벌방지등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을 활용한 강력한 법인자금 활용방법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법인의 대표로서 자금에 대하여는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의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것은 급여,배당,퇴직금으로 급여의 경우는 연간 과세표준금액 4,000 만원이 초과가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급여로 수령하기가 어렵고,배당 또한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연간 4,000 만원을 초과시에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으로 합법적이며 유일하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대표, 수익자를 법인으로 계약을 하고 납입금을 불입하는 방법 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 플랜이라고도 하는 법인명의 계약인 것 입니다.

대표의 유고시 화사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긴급자금,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생존시에는 계약자를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 수령하여 별도로 법인 의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때 명의전환이 되는 지급액은 퇴직금으로 손금처리를 할 수 있어서 법인세의 절세효과가 있으며,당사자인 대표는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미적용 되며, 퇴직소득세 10%만 납입을 합니다. 단 법인세법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주주총회에 의해 결정과 정관에 명시된 급여의 지급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손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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